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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임대료 국토부에 민원 넣어도 소용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후 국토부의 해설서 발표이후 2019.10.23 이전에 임대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은 고민과 스트레스, 분노가 높다 특별법 무시하는 임대차법"···'5% 상한 적용' 해석에 분통 관련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갈팡질팡 혼란스럽고 국토부에 최초임대료 이슈로 민원 넣는 분들도 많다. 그러나 국토부에 민원을 넣은들 대답은 해설서에 있는 내용과 같을 수 밖에 없다. 한입으로 두말할 수가 없으니 말이다. 법률에 따라 확실한 두가지 팩트는 첫째, 2019.10.23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은 등록 당시 종전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최초임대료로 보며 임대료 5%증액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제처의 공식적인 법령해석도 동일하다. 국토교통부 및 민원인 -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

미분류 2020.09.03

일반법 vs 특별법, 무능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난 법률분야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어느 정도 배우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라는 말을 들어봤을것이다. 일반법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특별법은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사람, 사물, 행위 등에 적용되는 법이다. 민법과 상법을 예로 들면, 민법은 일반법이고 상법은 특별법이다. 반면 상법과 은행업법은 상법이 일반법이고 은행업법이 특별법이 된다. 즉 법률간에 어느정도 상대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법률 이름 자체가 특별법, 특례법 이라고 명명된 법률들도 있고 그 자체로 특별법임을 알 수 있다. 다시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돌아와서...또 다른 원칙도 있다. '신법 우선의 원칙', 이것은 구법과 신법이 공존할때 신법을 우선한다는 의미. 그렇다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

미분류 2020.09.03

서커스 레인, 빗속에서 뛰놀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하는...

LG아트센터에서 이번달 7월10일까지 공연하는 서커스 레인을 보고 왔다. 서커스 레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서커스 공연이 아니다. 음악이 있고 춤이 있고 대사가 있는 뮤지컬의 형식을 빌린 공연이다. 하지만 서커스라는 본연의 장르에 맞게 처음부터 끝까지 시선을 사로잡는 공연이다. “행복은 비와 같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내려와 떠나고 싶을 때 떠나 버리지요. 하지만 그때의 기억의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라는 대사로 시작되는 레인은 빗속에서 뛰어놀던 우리의 유년시절을 떠올리게한다. 서커스라는 수식어에 맞게 시종일관 공중그네타기, 훌라후프를 이용한 묘기, 저글링, 공중제비돌기 등과 같은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곡예가 있고 틈틈히 주인공들의 익살스러운 연기가 재미를 더한다. 하지만 서커스..

[그림책으로 영어시작 LEVEL 1]우리아이 첫번째 영어그림책

며칠전에 아이를 위한 영어그림책을 처음으로 구입했다. 오래전부터 아이가 볼 수 있을만한 것으로 구입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특히나 근래들어서 더욱 필요하다고 느꼈다. 아이가 영어유치원에서 매주 3권의 영어동화책을 대여해온다. 그런대 문제는 아이가 빌려오는 동화책이 읽어주기 참 쉽지않다는 것이다. 문장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모르는 단어가 의외로 많다. 예를들면, 꽃을 주제로 한 책이라면, 책 속에 꽃이름만 20여가지가 나온다. 꽃이 flower라는 것은 알아도 각각의 꽃이름은 잘 모르는 것처럼..., 게다가 발음도 좋지못하고... 정말 미리 예습하고 아이에게 읽어줘야할 지경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자연스레 오디오가 같이 있는 영어동화를 생각하게 되고 한글도 같이 나온 책을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gTest(Google Testing Framework) 사용하기

gTest에 대한 소개에 앞서 테스팅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본다. 테스팅이란? 테스팅이란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이 사용자가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한 행위로 결함을 발견하는 메커니즘이다. 즉,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여 테스트를 수행하는 동적 테스팅(Dynamic Testing)뿐만아니라 개발초기에 요구분석이나 설계 단계의 산출물을 테스팅 관점에서 리뷰(Review)하고 구현단계의 코드를 인스펙션(Inspection) 하는 정적인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를 놓고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동적 테스팅 영역에서 가장 처음 발생하는 테스팅이 단위테스트(혹은 유닛테스트)이다. 단위테스트는 테스트 가능한 최소 단위의 소프트웨어에서 기능을 검증하고 결함을 발견하는 행위이다...

[62개월]영어유치원 4달째...

아이가 영어유치부에 다닌지 4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다. 내가 보기에 아이는 그럭저럭 잘 적응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유치부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방과후 발레도 배우고 있다. 이미 유치부에 다니기 시작할 무렵부터 발레하는 아이들을 보고 자기도 하고 싶다고 하고 있었다. 게을러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더니 4월 중순경에는 아이가 담임 선생님을 동원해서 압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ㅎㅎ 영어유치부 보내고 한달이 지날 무렵 간단히 적은 글에서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를 적은 적이 있다. 이제는 좀 적응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쉽지는 않다. 영어유치부!!!, 꼭 이렇게 해야하는지? 4개월이 지난 지금 잠시 영어유치부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불만을 적어보려 한다. 자신의 아이를 영어유치부를 보내려고 생각하는 부..

Eclipse에 Subversive SVN 설치 후 프로젝트 Check-In/Out 하기

지난글에서 우분투에 SVN Server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Eclipse에 Subversive SVN 을 설치한 뒤에 C/C++ 샘플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해서 SVN에 Check-In/Out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Subversive SVN 설치하기 Eclipse에 Subversive SVN을 설치하는 과정은 CDT 플러그인을 설치할 때와 비슷하다. Eclipse실행 후, help -> Install New Software Work with에서 'Galileo Update Site - http://download.eclipse.org/releases/galileo/' 를 선택하고 하위메뉴에서 Collaboration 선택 Next를 누른 뒤에 Subversive SVN 항목을 선택하여 ..

롯데월드 신기한 미술전 체험

작년 11월 즈음에 롯데월드 연간회원권을 구입한 뒤로 평균 한달에 한번 정도 롯데월드에 가고 있다. 아직 아이가 어려서 롯데월드에서 타고 즐길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하지만 롯데월드에 가서 퍼레이드를 보고 가든스테이지와 어린이동화극장에서 하는 공연을 즐기는 것 만으로도 한나절을 충분히 떼울 수가 있어서 좋다. 이외에도 키즈토리아와 동물극장, 민속박물관, 자연생테체험관도 아이와 같이 즐기기에 좋다. 특히 키즈토리아를 아이가 좋아한다. 그래서 거의 갈때마다 두어시간 놀다가 1~2시간 이후로 예약해놓고 마지막에 키즈토리아에서 놀다오곤 한다. 신기한 미술관, 정말로 신기한 미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지난 주말 두달만에 처음 롯데월드에 갔다. 날씨가 따뜻하고 좋아서 야외의 매직아일랜드에서 두시간 정도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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