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넷의 블로그라이프

현재 진행중인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청원 리스트입니다. 이글을 읽고 계신분들은 분노하면서 침묵만하고 있지말고 열심히 동의해봤으면 합니다. 1분이면 됩니다. 청원기간 만료가 많이 남아있는 순으로 정렬해봤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에 따른 소급 적용을 철회하고 원래대로 유지해주십시오. > 대한민국 청와�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www1.president.go.kr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최초임대료"에 대한 재해석 요청드립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www1.president.go.kr 국토부 장관님께 드리는 글 > 대한민국 청와대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www1.president.go.kr (2019.10.23 이전 임대사업자의 최초임대료 문제)..

국토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이 발표된 이후에도 여전히 2019.10.23 이전 임대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게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렇다면 2019.10.23 이전에 임대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이글 말미에 내 생각과 대응방법을 적어보려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이 나오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다. [하유미의 고공비행]모두 지는 게임 '임대차 3법' 지난해 10월 이전 등록 임대주택도 '임대료 5% 상한' 적용 일반법이 특별법에 우선하는 첫 사례?... 잦아들지 않는 임대사업자 반발 '특별법 무시하는 임대차법'...'5% 상한 적용' 해석에 분통 '특별법 무시하는 임대차법'…'5% 상한 적용' 해석에 분통[집슐랭] # 2018년 말 경기 한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